법령 전자서명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청주지방법원 2020.09.10 선고 2019구합7169 판결
전자고지 신청 및 송달의 적법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2018년
2. 서울행정법원 2018.12.18 선고 2018구단61447 판결
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
3. 대구지법 2018. 6. 8. 선고 2017나11160 판결
[구상금] 확정[각공2018하,181] 구상금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
4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7다257395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〈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〉[공2018상,808] 채무부존재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2017년
2016년
7. 서울행정법원 2016.11.02 선고 2015구단61873 판결
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와 유효하더라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2014년
8. 서울행정법원 2014.01.17 선고 2012구단3302 판결
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상 원고 윤AA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2013년
9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1 선고 2013구단1259 판결
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 내용을 저장한때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|
|
로그인 |